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지난해 국제사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8번째 지속가능 발전목표로 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를 수립했다.

2012년 국제노동총회는 청년실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 대응을 촉구하는 ‘청년고용행동결의안(Call for Action on Youth Employment)’을 채택 했다.

2013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청년들의 실업과 하향 취업의 심각성에 주목하고 장·단기 대책을 제안한 ‘청년실행계획(Action Plan for Youth)’을 채택 했다.

또한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노동기구(ILO)가 주축이 된 여러 단체들은 2014년 ‘청년고용대책연합(Solutions for Youth Employment)’을 결성했다

2030년까지 청년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 정부, 사회단체, 기업, 노동조합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에 청년보장제를 채택한 유럽연합(EU) 또한 청년층·니트족·취약청년층의 고용 증대에 중점을 둔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청년고용이니셔티브(Youth Employment Initiative)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요 진작·일자리 창출

고용 성장 없이 청년고용 위기를 극복하기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각국에는 총수요를 진작시킬 정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의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전략 및 정책을 포함한 청년 친화적 재정정
책과 투자는 청년의 고용을 높일 것이다.

고용주에게 청년고용에 따르는 유인(誘因)을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에는 저숙련 청년이나 장기 청년실업자 고용시 고용주가 지불하는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contributions)를 유예하거나 줄여줌으로써 고용에 따르는 노동 비용을 낮추는 정책도 포함된다.

최근 일본은 취업난을 겪는 청년을 고용한 고용주에게 3개월간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 개선 정책

청년이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제도의 핵심 기능중 하나이다.

호주 정부는 2014년부터 학생들에게 직업 경험과 직업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 직업훈련을 묶는 커뮤니티청년허브(Community Youth Hubs) 라는 시범사업을 각 지역, 주, 연방정부 수준에서 실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숙련 불일치를 해소하고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돕기 위해 15~30세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능력과 직업 경험에 관한 상담 등의 서비스(Youth Employment Strategy)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의 구직 활성화 정책

‘상호책임 원칙’에 입각해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고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조건으로 실업수당을 제공하는 식으로 청년의 구직 활성화 정책이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직업 알선 상담, 구직활동 지원, 창업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며 숙련도가 낮거나 이민자 출신인 취약 청년층에게 한층 더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프랑스는 18~25세 니트족이 구직활동과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매월 434유로를 제공하는 ‘청년보장’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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