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상한액 제도 보완 시행

사업자 매출 급감, 불법사행산업으로의 이탈에 대비하여 현행 구매상한액 제도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시행함

각 업종 별 구매규정을 별도 개정하여 추진한다

개정으로 인한 이용자 세금 부과 문제를 고려하여 관련 세법 개정도 병행 추진이 필요함

(경주류) 현행 경주 1회당 배팅한도 규정 외 1일 배팅한도 규정을 신설한다

경주 당 배팅한도를 30만원으로 완화함

1일 배팅한도는 현행 1회 배팅한도(10만원) × 1일 총 경기 수로 정함

(스포츠토토) 현행 1회차 구매한도 규정 외 주간 배팅한도 규정을 신설한다

회차 당 배팅한도를 30만원으로 완화함

주간 배팅한도는 현행 1회 배팅한도(10만원) * 평균 주간 회차로 정함

사행산업 총량제도 보완 시행

경주류 단위 매장당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자카드제 시행 및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영업장 수 총량 규제에 탄력성 부여

국민 의식을 감안하여 대폭적 확대는 어렵다

지역 주민이 유치를 적극 희망하고 주변 지역에 폐해가 없을 경우 총량확대를 검토함

장외 매장 증설에 대한 거부감 증대를 고려하여 인터넷 기반 배팅을 허용하며 사감위는 이를 지원함

다만, 인터넷 배팅 허용으로 인한 매출 폭증을 우려하여 초기에는 15% 내외의 인터넷 배팅 매출한도를 규정함

지속적으로 규정된 총량을 초과할 경우 영업장 수 총량제와 연계하여 총량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전자카드제 시행 적응과정 중 일시적인 매출 감소로 인한 사행산업 기반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액 총량제를 일부 보완

매출 총량 설정 시 사감위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에 따라, 일시적인 매출액 감소가 다음해 매출총량 설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함

예외 조치는 잠정적으로 실시하며, 기간은 추후 별도로 정함

불법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불법도박시장이 확대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사감위에 단속권 및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두는 방안과 함께 도박장 개설자, 참여자 및 장소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함

불법도박자금 신속 차단 방안을 마련하며 사감위 법 및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적극 추진함

이를 위해 사감위와 사행산업자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법도박을 근절하는 활동을 강화함

By admin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