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관련 사행산업 연구결론

08년 1차 종합계획 상'전자카드제 도입 방안'이 마련된 이후,14년 현제 일부 영업중 시범운영 등 전자카드제가 시범운영 중이다

이용객의 과도한 배팅으로 인한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자카드제 도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임

그러나, 사행산업사업자들은 매출 감소 및 이용객 불편을 이유로 전자카드제 시행에 반발하고 있어 확대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18년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도입목적에 부합하는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및 효과적인 시행방안 수립

시범운영 현황 및 해외 주요국 전자카드 사례를 분석하고 사행산업사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자카드제의 장단점 및 전면시행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사행산업에 적용가능한 탑재기능 및 개인인증 기술 등을 파악하고, 전자카드 유형 및 시스템 구축 방식을 비교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음

`18년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방안을 시스템 구축과 시스템 운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국내외 전자카드 시행 현황 및 전면시행 시사점 도출

전자카드 추진 배경 및 경과에 대해 2008년 제1차 종합계획과 2014년 제 2차 종합계획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고 세부 추진사항 조사

2014년 현재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본부, 부산스포원, 창원경륜공단, 강원랜드의 영업장에서 전자카드제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전자카드제 시범운영 성과를 매출, 이용객, 구매성향 등의 항목으로 분석하여 전자카드제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도출

전자카드 시범운영으로 이용객의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 감소, 소액 배팅 이용객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면, 매출 및 이용객 감소, 이용객의 불편 호소 등 전자카드 시범운영으로 사업자 측면의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외 주요국의 전자카드 활용 사례 중 국내 전자카드와 가장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노르웨이의 기능 및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음

전자카드 전면시행에 따라 각 사업자 별 준비사항 및 시범운영 효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해 방문인터뷰를 수행하였음

사업자들은 전자카드제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인정하나, 매출 및 이용객 감소, 구축/운영비용 발생 등 부정적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전자카드 시스템은 불법사행으로의 이용객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음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위해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전자카드제 전면시행을 위한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탑재기능, 개인인증기술, 전자카드 유형, 시스템 구축 등 4가지 관점에서 조사 분석을 통해 전자카드제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탑재기능 선정원칙을 수립하고 사감위와 사업자 간의 의견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탑재기능 도출

필수 탑재기능은 중복발급방지, 도박중독예방 등 전자카드 도입 목적과 부합하는 기능들로써 모든 전자카드에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함

부가 탑재기능은 지불결제, 출입카드, 마일리지 적립 등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들로써 사업자는 선택에 따라 해당 기능을 탑재할 수 있음

전자카드의 중복발급 방지를 위한 개인인증 기술 중 지정맥정보 인증 방식이 전자카드제에 가장 적합한 인증기술로 선정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방안은 전자카드제 도입목적과 사행산업 이용 프로세스, 전자카드 유형, 정산 방식을 고려하여 6가지 구축방안 도출

전자카드는 크게 개별카드, 그룹별카드, 단일카드, 구매상한확인카드등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정산 방식(개별&통합)에 따라 7가지 시스템 구축방안이 도출됨

전자카드 시스템의 효율적 구축·운영을 위한 시행방안 수립

전자카드제 도입 목적 및 시범운영 성과, 전자카드 시스템 구축방식을 고려하여 `18년 전면시행을 위한 전자카드제 시행방안 마련

전자카드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방안 수립방향을 설정하고 현황분석 및 시스템 구축방안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측면과 시스템 운영측면의 시행방안(안)을 도출하였음

도출된 전자카드제 시행방안(안)에 대한 사행산업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을 거쳐 실질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하였음

사업자 의견을 반영된 전자카드제 시행방안(안)은 2차례의 전자카드제 시스템 구축 소위를 거쳐 최종 5가지의 시행방안으로 확정되었음

사업자 의견 수렴과정에서 전자카드제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제시한 부작용 최소화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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