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시행기반 구축(2015년)

전자카드제 시행기반을 다지는 단계로써 제도개선 추진, 업종별 시행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

사감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월중 업종별 전면 시행방안을 확정한다

전자카드제 시행근거 마련 등 사감위법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함

사행산업사업자는 상반기 중 전면시행에 필요한 관련규정 개정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감위에 제출을 완료하며, 연내 전자카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함

전자카드 일부 시행 및 미비점 보완(2016년)

전자카드제 부분 시행 및 운영중 발생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

(경주류) 전체 1/3 수준에 해당하는 장외발매소에 전자카드제를 실시하며, 연발매 불가 조건하에 3만원 이하의 현금배팅을 허용함

(카지노) 전체 1/3 수준에 해당하는 머신게임의 현금 투입구를 봉쇄하고 Coinless Ticket을 사용하게 하며, 전체 테이블 게임의 1/3 수준에서 테이블 내 칩 교환을 금지함

(스포츠토토) 전체 1/3 수준에 해당하는 판매점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며, 연발매 불가 조건하에 3만원 이하의 현금구매를 허용함

(나눔로또) 전체 1/3 수준에 해당하는 판매점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며,연발매 불가 조건하에 5만원 이하의 현금구매를 허용함

전자카드 확대 시행 및 체육진흥투표권 전면시행

전자카드제 확대 시행 및 운영중 발생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 보완

(경주류) 전체 2/3 수준에 해당하는 장외발매소에 전자카드제를 실시

연발매 불가 조건하에 1만원 이하의 현금배팅을 허용함

(카지노) 전체 2/3 수준에 해당하는 머신게임의 현금 투입구를 봉쇄하고 Coinless Ticket을 사용하게 하며, 전체 테이블 게임의 2/3 수준에서 테이블 내 칩 교환을 금지함

(스포츠토토) 전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실시하되, 연발매 불가 조건하에 1만 원 이하의 현금구매를 허용함

(나눔로또) 전체 2/3 수준에 해당하는 판매점에 전자카드를 도입하며, 연발매 불가 조건하에 5만 원 이하의 현금구매를 허용함

전자카드제 전면시행(2018년)

16년,17년 부분 시행 시 제기된 문제점을 상반기 내 보완하여 늦어도 하반기부터 전자카드제 전면 시행

(경주류) 본장 및 전체 장외발매소를 대상으로 전자카드제를 전면 시행하며, 조건부로 허용되었던 소액 현금 배팅을 금지함

(카지노) 전체 머신게임을 대상으로 현금 투입구 봉쇄 및 Coinless Ticket 필수 사용을 규정하며, 테이블 게임 내에서 칩 교환을 전면적으로 금지함

(스포츠토토) ‘17년 전면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현금구매 허용 여부를 재결정할 수 있음

(나눔로또) 전체 판매점을 대상으로 전자카드 전면 도입을 실시하되, 연발매 불가 조건하에 1만 원 이하의 현금구매를 허용함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관리방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사행산업사업자는 지속적인 시행 예고, 안내, 홍보 활동을 통해 이용객의 혼란 및 거부감 최소화 노력

(사감위) 전자카드제 시행의 당위성, 전면 시행시점, 부분 시행 현황, 전자카드 발급요령 등에 대한 공익광고(TV, 신문, 매거진 등)를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함

(사업자) 영업장을 중심으로 전면시행 시기, 전자카드 이용안내 등을 이용객이 쉽게 숙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하고, 경주권(복권,Coinless Ticket) 뒷면에 안내문구를 삽입함

단, 미디어 홍보나 영업장 외부 홍보는 사행산업에 대한 마케팅 활동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는 활용방안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사업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자카드 시행 개선위원회(가칭)’ 운영

2015년에는 각 사행산업사업자가 제출한 시행계획을 논의하여 결정하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전자카드 부분시행 상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함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시행 이후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보완사항에 대해 대응방안을 즉각적으로 마련하여 사행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함

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사업자로부터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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