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제 운영성과 평가체계

전자카드제 운영성과 평가체계 고도화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사행산업사업자 거부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체계 및 인센티브 제공

이를 위해 사행산업 건전화 평가 內 비계량지표인

“전자카드 제도 확대 시행 실적”에 계량지표를 추가하여 평가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함

사행산업사업자의 총량기준 설정 및 부담금 산정 등 전자카드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성과평가 체계 고도화를 위해 사전연구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평가체계 확정

(1단계) 해외 사행산업 선진국 중 이용자보호를 수행하고 있거나 전자카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 대상 문헌 조사를 수행한다

이와 병행하여 국내 他산업분야 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한 성과평가 조사를 실시함

(2단계) 연구결과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산업사업자 의견 공유를 토대로 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초안을 작성함

전자카드 도입 목적 및 사업자 여건을 고려하여 공통지표와 사업자별 지표를 구분한다

현 평가지표에 계량지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초안을 작성함

(3단계) 건전화 평가 항목 중 전자카드 도입 및 활성화 부분에 대한 시범평가를 수행한다

평가결과 피드백을 실시한다

(4단계) 확정된 평가체계를 통해 고도화된 전자카드 성과평가를 수행함

합리적인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사전에 사행산업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평가지표 설정

현재 건전화 평가를 통해 전자카드 도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고 있다

별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이중평가로 작용할 수 있음

세부 평가지표 설정 시 제반 상황을 고려하실행 가능한 합리적 목표 설정을 통한 사행산업사업자의 참여 유도